카이스트 총학, "국정원 정치개입, 민주주의 짓밟아"

27일 시국선언 발표, “헌법 위에 국정원이 군림, 정치중립 유지하도록 정상화, 개혁 해야”주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 대학 총학생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학생들도 비판 대열에 함께했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회장 이윤석, 이하 총학)는 27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책임자 전원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총학은 “국내·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비밀조직을 운영하는 국정원은 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국정원은 그러나 정권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비판의견을 짓밟고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려왔다. 헌법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이어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국내 정보를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해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라며 “이는 민의를 왜곡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학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권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 국정조사를 조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정치개입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라 ▲정부는 국정원이 엄격한 정치중립을 유지하도록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라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