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우조선 손실분담 명확한 답 나와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우조선 손실분담 문제 관련,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이 연금 가입자나 투자자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는 이미 명확한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채권자들이 각자의 재무적 판단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만반의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년도 예산편성, 대우조선해양 문제 처리 등 단기 과제들에 대해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마련된 예산 편성·운용 지침에 준거해 정치상황 변화 등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부처들 간의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최근의 긍정적 신호들이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통상현안 등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적기 대응하는 한편 내수·수출·투자 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확충 등 이미 수립된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중장기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생산·투자 등도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도 점차 완화되는 등 긍정적 지표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세 확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는 우리를 잠시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