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규제 없애고, 초과근로 모아 휴가 간다

정부,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데이터 거래하는 '장터' 조성, 초중고에 '학점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4차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사실상 없앤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두 거래하는 '데이터 장터'가 만들어진다. 정부 연구개발(R&D) 기능은 기초·원천, 융합·도전형에 집중하고, 응용·개발 연구는 민간으로 넘긴다. 대학은 3년, 대학원은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한다. 야근 등 초과근로시간을 쌓아뒀다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4차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금지'에서 '사후규제'로 바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규제 위반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적발가능성을 반영한 기대불이익이 훨씬 크도록 인센티브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는 규제형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은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내 배출수질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제품·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 기반을 위한 규제 정비를 위해 제한된 시공간에서 신기술·신서비스 등의 안전성, 효용성, 시장반응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모든 공공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개 필요성을 점검한다. 사생활 침해 없이 데이터 수집·축적이 활성화 되도록 일반정보, 비식별정보, 개인정보 등 정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도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두 거래하는 '데이터 장터'와 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학사(4년 이상)·석사(2년 이상) 수업연한을 자율화 한다. 현재 학칙으로 정할 경우 학사는 1년 이내, 석사는 6개월 이내 단축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학사 3년, 석사 1년 등 과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업성취도·적성·흥미에 따라 학생 스스로 과목과 교사 등을 선택하는 '학점제'를 초·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미개설 과목 등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다른 학교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학교간 학점교류제'를 실시한다.

현재 5일인 배우자출산 휴가기간을 벨기에·스웨덴(10일), 프랑스·영국(2주일) 수준으로 늘리고, 통상임금 대비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한다. 예산·세제 지원 통폐합을 전제로 '아동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다. 또 고령층의 주택을 활용하도록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가구와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인가구를 연결해주는 주거공동체 제도를 마련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기술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이 중심이 돼 유연한 대응을 하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