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칼럼]경제 돌파구, R&D 혁신에서 찾자

이용걸 세명대학교 총장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성장률은 2~3%대에 머물고 있다. 어떤 분은 2~3% 성장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3%대이므로 과도한 성장 추구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능력에 벗어나 과도한 노동과 자본투입을 통한 성장추구가 아니라 R&D혁신 등 경제 전체의 생산성제고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기업 R&D 투자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최근에는 GDP대비 R&D 투자규모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제 투자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R&D투자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새로운 산업 또는 기술을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R&D 투자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곤 했다. 새 정부 R&D혁신방향은 다음의 3가지 측면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첫째, R&D정책 총괄부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다. R&D총괄부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변화해왔다. 전체 정부부처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전담 부처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부처와 통합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왔고 많은 과학기술자는 이러한 통합이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했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부처가 추진하는 복잡다기한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ㆍ평가하는 총괄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R&D총괄조정기능이 다른 정부기능과 통합될 경우 정부부처 속성상 과학기술 투자성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 예를들면 교육과학부의 경우 교육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교육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부처의 역량이 그 분야에 쏠리게 된다. R&D정책이 소홀해지기 쉽다.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부처신설이 필요하다. 종전의 과학기술부처럼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되 전체 R&D를 조정,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별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속성, 전문성을 가진 부처에서 직접 조정하는 방안이 더 나아보인다.

둘째, 부처R&D를 실제 집행, 평가하는 기관 간 역할조정 또는 통합문제도 신중히 검토 되어져야 한다. 현재 R&D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산하에 부처R&D를 집행, 평가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렇게 집행ㆍ평가기관이 다기화되어 있어 중복투자, 평가의 객관성 저하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집행ㆍ평가기관을 분야별로 몇 개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한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70~80년대 과학기술인력 및 예산이 부족할 시기에 집중 투자를 통해 분야별 과학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대학의 연구능력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금까지의 이론과 논문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품개발 중심으로 역할을 바꾸어야 한다. 제품개발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하면 관련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연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 시킬수 있다. 힘들게 쌓아온 출연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통폐합 또는 민영화하기 보다는 역할 변화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AI, 빅데이타 등 첨단과학기술로 극복한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경제의 돌파구는 R&D투자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총괄부처의 신설, 집행ㆍ평가기관의 통합 또는 유기적 연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전환을 통해 R&D투자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