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도시는 다시 '베이비붐'

분만실ㆍ유치원 등 발디딜 틈 없어…"두 자녀 정책 완화는 시기상조"

(사진=블룸버그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2015년 '한 자녀 정책' 폐기 이후 중국의 중소 도시들이 '베이비 붐'에 대처하느라 애먹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최근 지적했다.

두 자녀 정책을 즉각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쑨샤오메이(孫曉梅)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대표다.

쑨 대표는 베이징(北京) 소재 중화여자학원(中華女子學院)에서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다. 그가 중소 도시들을 돌아다녀본 결과 병원ㆍ유치원은 이미 급증한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중국 서부 쓰촨(四川)성의 한 아동 예방접종센터는 쑨 대표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었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우란하오터(烏蘭浩特)의 한 병원은 이동식 병상이 없어 들것으로 분만실의 산모를 일반 병실까지 옮길 정도다.

쑨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두 자녀 정책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중소 도시로 내려가 병원부터 둘러보라"고 주문한 뒤 "그러면 대도시 상황과 매우 다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자녀 정책 도입이 너무 늦어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에서 이미 실기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점차 늘고 있다. 중국에서 노동가능연령 인구는 2012년 이래 계속 줄었다. 그 결과 임금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위협 받고 있다. 중국 경제의 역동성도 위험에 처했다. 젊은 인구 감소 탓이다.

인구정책 주무 부서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의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은 "지난해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해 2016∼2020년 연간 출생 인구가 1700만∼1900만에 이를 것"이라며 "생육 추세가 예상과 완전히 맞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부족 문제에 대해 "현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100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중국 인구가 오는 2030년 14억5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 14억명, 2100년 11억명으로 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차이팡(蔡昉)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등 인구학자들은 세 명 이상의 아이 출산을 허용하고 출산 장려 인센티브도 제공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당국은 둘째 아이 출산 부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제도는 산부인과ㆍ불임클리닉ㆍ정자은행 등 의료 수요 폭증, 유아용품ㆍ교육 같은 새로운 시장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분유ㆍ기저귀ㆍ아동복ㆍ완구 같은 유아용품 시장이 커져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대도시에서 소가족 선호 경향이 강해진데다 양육비는 치솟았다. 베이비 붐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이래 당국은 모든 가정에 한 자녀 정책을 강제했다. 그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인 2013년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이른바 '조건부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난해 1월 모든 부모에게 둘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당국은 2020년까지 연간 400만명의 아이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1786만명이다. 전년보다 겨우 131만명이 더 태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의 리웨이 위원은 "두 자녀 정책이 당장 폐기돼도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광둥(廣東)성 장먼(江門) 시장으로 12년간 복무한 리 위원은 "향후 공장 노동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노동력 없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겠는가"라며 "산아 제한선을 당장 끌어올리고 출산도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쑨 대표는 "중소 도시 주민들이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중소 도시의 경우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둘째 아이를 가지려 드는 주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도시의 의료ㆍ교육 시설은 이미 수용 한계점에 이르렀다. 쓰촨성 푸거(普格)현 주민들은 신생아 예방 접종시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

네이멍구자치구 우란하오터 시정부는 최근 시립 산부인과 병원에 건물 한 채를 더 내놓았다. 병원으로 몰려드는 임신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아과 전문의 부족 현상도 곧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 소재 중국인민대학에서 중국공산당사를 전공한 쑨 대표는 당 산하 중화전국부녀연합회에 30여년간 몸 담은 인물이다. 그는 산아제한 정책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본다.

그는 "병원을 더 짓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더 양성하며 탁아시설 및 다자녀 가정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게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