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도시는 다시 '베이비붐'

분만실ㆍ유치원 등 발디딜 틈 없어…"두 자녀 정책 완화는 시기상조"

(사진=블룸버그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2015년 '한 자녀 정책' 폐기 이후 중국의 중소 도시들이 '베이비 붐'에 대처하느라 애먹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최근 지적했다.

두 자녀 정책을 즉각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쑨샤오메이(孫曉梅)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대표다.

쑨 대표는 베이징(北京) 소재 중화여자학원(中華女子學院)에서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다. 그가 중소 도시들을 돌아다녀본 결과 병원ㆍ유치원은 이미 급증한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중국 서부 쓰촨(四川)성의 한 아동 예방접종센터는 쑨 대표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었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우란하오터(烏蘭浩特)의 한 병원은 이동식 병상이 없어 들것으로 분만실의 산모를 일반 병실까지 옮길 정도다.

쑨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두 자녀 정책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중소 도시로 내려가 병원부터 둘러보라"고 주문한 뒤 "그러면 대도시 상황과 매우 다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자녀 정책 도입이 너무 늦어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에서 이미 실기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점차 늘고 있다. 중국에서 노동가능연령 인구는 2012년 이래 계속 줄었다. 그 결과 임금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위협 받고 있다. 중국 경제의 역동성도 위험에 처했다. 젊은 인구 감소 탓이다.

인구정책 주무 부서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의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은 "지난해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해 2016∼2020년 연간 출생 인구가 1700만∼1900만에 이를 것"이라며 "생육 추세가 예상과 완전히 맞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부족 문제에 대해 "현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100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중국 인구가 오는 2030년 14억5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 14억명, 2100년 11억명으로 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차이팡(蔡昉)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등 인구학자들은 세 명 이상의 아이 출산을 허용하고 출산 장려 인센티브도 제공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당국은 둘째 아이 출산 부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제도는 산부인과ㆍ불임클리닉ㆍ정자은행 등 의료 수요 폭증, 유아용품ㆍ교육 같은 새로운 시장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분유ㆍ기저귀ㆍ아동복ㆍ완구 같은 유아용품 시장이 커져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대도시에서 소가족 선호 경향이 강해진데다 양육비는 치솟았다. 베이비 붐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이래 당국은 모든 가정에 한 자녀 정책을 강제했다. 그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인 2013년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이른바 '조건부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난해 1월 모든 부모에게 둘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당국은 2020년까지 연간 400만명의 아이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1786만명이다. 전년보다 겨우 131만명이 더 태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