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정부조직 관련 연구 용역 발주 '주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미래 정부조직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행자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미래 정부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정가 1억1000만원짜리다. 지난 21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국조직학회, 한국행정학회 두 곳이 각각 응찰했으며, 한국행정학회 쪽이 전문성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이 유력하다. 낙찰자는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연구 용역을 수행해 결과를 제출한다.
아시아경제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수한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이 연구 용역은 미래 정부의 조직ㆍ비전 전략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ㆍ로봇ㆍ빅데이터 등 기술이 발전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현안은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아날로그식 행정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행정 환경의 변화 방향,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자부가 이 같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차기 대선 후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자부는 박근혜정부 들어 안전행정부로 확대 개편됐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처(안전행정ㆍ소방방재ㆍ해양경비), 인사혁신처(인사)가 각각 떨어져 나가 조직 관리ㆍ전자정부ㆍ지방자치행정ㆍ지방세정 등의 업무만 남아 있어 다음 정부에서 조직 개편 1순위로 꼽히는 부서다.
일부 대선 주자들은 행자부가 지방자치 지원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처' 또는 '본부' 단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예 행자부를 대폭 축소시켜 국무총리실ㆍ청와대로 업무를 이관한 다음 지방자치 지원 조직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안전과 자치 업무가 합해진 '안전자치부'를 만들어 사실상 안전행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나온다. 행자부의 행정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기능이 합쳐진 '행정혁신처' 신설 주장도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 이전 가능성도 높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행자부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미리 '자리 보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조직 비전ㆍ직제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제한 것 자체가 '조직 관리' 업무는 남겨달라고 어필한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런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일단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정부의 직제나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구 용역일 뿐"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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