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선토론]文 "기본소득 보다 하위소득에 집중해야"…李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가 대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관련해 하위 소득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지적을 했다. 이 후보는 유럽의 사례 등을 들어서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폈다.

26일 대전 MBC에서 진행된 문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보면 어르신들 부분만 국한해서 보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월 8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어른께 드리자는 것인데, 제 공약이나 당의 총선공약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을 높여 30만원 드린다는 것이다"라면서 "부유한 어르신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하위 소득을 대상으로 선별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서글픔을 느낀다"면서 "과거 무상급식으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논쟁하던 시절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정체성이나 세계적 흐름으로는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고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데 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똑같은 예산이라면 기본복지, 기본소득 형태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자산조사를 하면 (수급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서 "(조사 등에) 사실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