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 공백에 통신 시장은 '대란'…"G6 20만원, 갤S7엣지 5만원"

24~25일 단통법 이후 역대급 대란
출시 한 달도 안 된 LG G6 벌써 페이백 55만원
갤S7엣지는 5만원에 판매되기도…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만료 다가오면서 업무 공백
갤S8 출시 다가오며 시장 더욱 뜨거워질 전망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G6 번호이동 조건으로 20만원, 갤럭시S7엣지는 5만원에 팝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업무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불법 영업이 활개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 건수는 2만3927건을 기록했다. 지난주 토요일인 18일과 비교했을 때 52% 증가했다. 24일 역시 1만5986건으로 17일 대비 34% 증가했다. 26일은 이동통신사가 개통 업무를 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다.

◆"G6, 갤S7에 불법보조금 55만원…'대란'" = 방통위에서는 일찍이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을 넘어서면 통신 시장이 과열됐다고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에 정해진 것으로 현실 반영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하루 번호이동 건수는 대략 1만3000~1만5000건에 형성됐다.

3월1일부터 23일까지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1만3304건이며, G6 출시 초기인 10~11일을 제외하면 1만2739건에 그쳤다. 그만큼 24~25일 시장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일부 집단상가 및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이날 6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LG G6는 18만~20만원에 판매됐다. 지난 10일 LG전자가 출시한 G6의 출고가는 89만98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선 12만4000원~15만1000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 정상적이라면 15% 추가 혜택이 있어도 72만6100원~75만7200원에 판매된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의 15%를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한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플래그십 모델에 파격적인 정책이 내려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G6 대란'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쟁작인 갤럭시S7엣지(128GB)도 한자리 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두 모델에 불법 보조금이 약 55만원 지급된 셈이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리베이트가 지난 24일부터 대폭 확대된 결과다. 24일 A 이동통신사의 리베이트 단가표에 따르면, 갤럭시S7및 갤럭시S7엣지에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원대 요금제선 60만원, 6만원대 요금제선 62만원, 7만원대 요금제선 65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G6의 경우 갤럭시S7 보다 2만원씩 리베이트가 더 높았다. 부가서비스 3개월 가입을 유치할 경우 리베이트는 5만원 추가된다. 방통위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30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양일간의 승자는 KT였다. KT는 625명의 가입자를 순증한 반면 LG유플러스는 58명 순증, SK텔레콤은 683명을 뺏겼다.

◆방통위 업무 공백, 시장 혼란 예상 = 당초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김석진 위원 등 3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26일 임기가 만료되면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나왔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사무처가 마련한 회의 안건을 5인의 상임위원이 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최소 3인 이상의 상임위원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회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김석진 위원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현재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하지만 다음 달 7일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임기가 종료된다. 각 당이 대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 몫인 위원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게다가 다음 주 갤럭시S8이 공개되고, 다음달 21일 출시되면서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갤럭시S8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하는 상황이다. 다음달 1일부터 삼성은 대규모의 체험 이벤트를 벌이는 한편 수 십 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마케팅을 벌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이 50만원 이상 지급되는 등 지난 주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손에 꼽을 정도로 시장이 뜨거웠다"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통사들이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