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대우조선]임종룡 "국민경제·채권회수 위해 불가피한 결정"(종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 추가 지원과 관련해 "말바꾸기가 맞다. 송고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경제와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소난골 협상이 쉽지 않을 때부터 (4조2000억원에서 지원을 더 확충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로인한 비난이나 책임이 있더라도 국민경제와 채권회수 측면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돈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게 되면 자구노력을 이완시키고 조선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아니라는 식으로 시장에 비춰지는 부담감이 컸다"면서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것은 대우조선의 기술력이고 이 것을 활용해 국민경제의 경쟁력으로 활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룡 위원장의 일문일답

-제차 혈세 도입되는데 또 망가지면 책임은 누가지나
▲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고 채권회수 기관의 채권회수에 좋은지 판단이 필요했다. 책임 미루거나 회피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평생을 해왔던 구조조정이 갈수록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구조조정에 새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정부나 채권단이 앉아서 추정과 전제 하에서 하는 일들이 사후적으로 재단이 된다.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최선 다했는지 고의나 과실은 없었는지만 보는 형태의 구조조정은 아니다. 이것을 보다 시장친화적, 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P플랜이다.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겠다.

-시중은행 충당금 쌓아야 해서 건전성 악화될 것 같다. 그 피해가 소비자에 올수 있지 않나
▲은행건전성에 영향 주니 소비자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 2015년 10월달부터 아예 이런식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당시엔 전혀 예측하기 힘들다. 충당금 3600억 쌓았고 시중은행 미칠 영향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 다만 수은의 영향이 크다. bis비율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출자금 1.1조다. 자본확충펀드는 쓰지 않을 예정이다. 1.1조 정부나 산은 수출입은행이 조달해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p플랜에 들어갔을 때 RG콜 규모는 어떻게 추산하나
▲선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실사법인에 부탁을 했다. 그러자 40척 정도 발주취소가 있을 가능성이 확실해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난골 같이 인도가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최대치 위험요인을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1.1조 수은의 자본확충 규모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정부나 산은이 현물출자할수도 있고 정부가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현금출자 하는 방법도 있다. 조금 더 협의할 것이다. 다만 이 걸 매꾸어서 수은의 기능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향에는 합의했다.

-대우조선이 '한정의견'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편입돼도 이미 주식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상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우조선의 감사의견 '한정'이 나온다면 8월말 결산 때 '적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적정을 받는다고 해서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재개되려면) 27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 좋아져야 한다. 채무조정을 해서 부채비율을 개선하면 하반기에 상장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해) 깊이 송고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비난과 책임 문제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구조조정 추진안이 필요했고 국민경제와 채권회수 측면에서 감내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 대우조선의 기술력이다. 부담이나 충격이나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 가져야하는 책임도 있지만 이것을 살려서 국민경제 경쟁력 활용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예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