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달 1일 공익법무관 306명 정기인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는 다음달 1일자로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46기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실시된다. 인사 대상은 전보 292명, 신규 임용 14명이다.

법무부는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상훈 및 복무상황평가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인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송무수행 강화를 위해 인천에도 공익법무관 1명을 배치한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정기인사 시기를 8월로 조정한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점진적 감소에 따라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이 지난해 4월 기준 211명에서 올해 106명으로 감소했다"며 "2018년부터 정기인사 시기는 기존 4월 1일자에서 8월 1일자로 변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