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평가]"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성공" 자평한 까닭은

정책 자체평가보고서 '우수' 평가
투기 극성·공급과잉 우려 시장과 반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주택거래가 활발한 가운데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국민 상당수가 체감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는 평가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리면서 몸살을 앓았다. 조기대선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나 행복주택에 높은 점수를 준 점도 눈에 띈다.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책부문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부문에 대해 '우수' 평가를 매겼다. 국토부는 해마다 주요 정책과제 200여개를 추려 각 과제별 난이도와 이행노력도, 목표달성도 등으로 세분화해 이듬해 초 점수를 매겨 평가를 내린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한 근거는 매매거래가 활발한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전국 매매가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0.71%, 전세는 1.32% 가량 상승했다. 앞서 2015년 당시 매매가격 상승률이 3.51%, 전셋값이 4.85% 가량 오른 점에 견줘보면 각각 5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다.

주택매매거래량은 105만여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120만건)보다는 줄었지만 2007년 이후 두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골디락스'(과열이나 냉각기미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경제용어)라고 평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크다. 아파트 청약이나 재건축 시장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리며 과열양상이 빚어진 서울 강남4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2.71%로, 전국 평균 보다 3.8배가 더 높았다.

부산의 체감도는 더 컸다. 작년 한해 부산 지역 집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4.5배가 더 뛴 3.18%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일부 지역의 과열양상이나 공급과잉은 있었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발표한 8ㆍ25가계부채 관리방안이나 전매제한 등을 골자로 한 11ㆍ3 부동산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목표로 했던 걸 모두 달성했다"고 평했다.

업계는 지난해 집값 오름세가 주춤했던 건 앞서 2~3년간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 기간산업 침체로 집값이 빠진 지역과 오른 지역을 묶어 계산하면서 실상을 왜곡하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정책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고가 월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뉴스테이에 대해 "일각의 오해가 있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대응논리를 마련해 언론이나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