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발 중국은 지금 레이더전쟁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의 레이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개국 모두 탐지거리 5000km에 해당되는 레이더를 한반도를 향해 전진배치하고 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올해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ㆍSea-Based X-Band Radar)'를 일본 해상에 배치하기도 했다. SBX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4800㎞에 달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도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대부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도 이와 같은 방식의 X밴드 레이더다. 미사일 탐지에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러시아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탐지거리 반경 6000㎞의 방공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베리아 이르쿠츠크는 중국에서 직선거리로 125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동서로 5500㎞에 이르는 중국 대륙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의 전투기, 탄도미사일, 위성을 포함하는 중국 내 모든 비행체의 파악이 가능하다. 중국이 지난해 4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거리 1만5000㎞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 41'을 시험 발사할때도 이 레이더가 처음으로 포착하는 기능을 과시했다.

중국은 이미 초대형 신형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운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의 한 항공우주관측제어소 부근에 설치한 신형 전략경보 레이더는 탐지거리만 5500km에 달한다. 이 레이더는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 한반도는 물론 러시아의 시베리아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ICBM과 미국 ICBM의 북극궤도까지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중국은 대형 X밴드 위상배열 레이더와 S밴드, P밴드 원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2∼4개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 발사 등 3가지 측면에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레이더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사드ㆍTHAAD)의 레이더조차 민감해 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900㎞에 불과해 사실상 중국 기지를 감시할 수 없다.

또 사드는 방어용 미사일이지만 중국은 공격용 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로켓군 산하 51부대에 배치된 500여기의 미사일로 북한을 지원할 경우 우리 군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한반도 미군 증원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이 동ㆍ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막을 수 도 있다.
군사안보전문가인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1일 국내 강연에서 "중국이 왜 저렇게 심하게 사드에 대응하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며 "아마 중국 당국 수뇌부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드를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대북전문가들은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레이더에 대해 민감해 할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겉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두가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적 교류를 끊기 위해서는 북중간 고위급 교류를 끊거나 북한 식당, 공장 노동자 등 노무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다. 물적교류도 마찬가지다. 대북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공급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현재 원유 수입을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대북석유 수출을 중단할 경우 북한 경제는 1년 내 붕괴 수준의 치명타를 입고 핵개발도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석유공급 중단 등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인해 북한발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가 촉발할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중국은 한반도에 미군의 전력이 배치되는 자체를 꺼려한다"면서 "북한이 붕괴되거나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주한미군과 코앞에서 맞대응해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사드도 그 일환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