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100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2년 안에 신용 회복"…파격적 서민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21일 신용불량자의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부채 원금을 전액 탕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 기록까지 삭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이인제 트위터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공약에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기금을 통합 출연해, '배드 뱅크'를 설립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 배드 뱅크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환매하는 방식이다.

또 무너진 신용불량자의 생계를 위해 의무 변제 및 신용 회복 기간을 현행 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서민 신용상담 서비스' 기구를 신설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용불량자를 예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파격적인 구제안을 공약한 것은 1000만원을 갚지 못해 10년 이상 신용불량자로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감안한 것이다. 이는 가혹한 징역형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게 이 전 최고위원의 판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도적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신용회복에 따른 소비 수요의 증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