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中에 WTO 협정 위배가능성 제기…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박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G2를 중심으로 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실물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대미 통상과 관련해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미 신정부 초기에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막연한 우려들이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돼 우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시했다. 주 장관은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주문했다. 현 정부 들어 발효된 FTA는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7건이다. 주 장관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규모가 2012년 55%에서 2016년 77%로 증가했다"며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FTA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협상이 진행중인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등 개선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메르코수르?멕시코?GCC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