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짜 '제로레이팅' 요금제, 국내서도 활성화 될까?

사업자가 데이터 비용 지불하는 제로레이팅
그동안 망 중립성 논란으로 출시 못해
SKT, 포켓몬 고 데이터 공짜 서비스 출시
美서도 제로레이팅 허용, 망 중립성 완화 분위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 데이터 비용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Zero Rating)' 요금제가 활성화 될 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포켓몬 고 개발사 나이앤틱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 고객에게 오는 6월말까지 포켓몬 고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활성 이용자 기준 월 250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SK텔레콤측은 설명했다.

제로레이팅 요금제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부담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업계의 대(大) 원칙인 망 중립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반면 제로레이팅 요금제는 통신사가 특정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출시하는 모델로, 다른 서비스와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우선 소비자는 다양한 데이터 공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는 부담이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미 전용회선 이용료, 데이터 센터 이용료 등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영상 서비스 등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이 완화될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내서도 지난 2015년 8월 KT와 카카오가 손잡고 제로레이팅 요금제인 '다음카카오팩'을 선보였다가 망 중립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다음카카오팩은 월 33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3기가바이트(GB)의 한도 내에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앱, 다음 웹툰 등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아짓 파이 미국 FCC 위원장

당시 미래부는 이 요금제에 대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경쟁 사업자들도 유사 요금제 출시를 보류해 줄 것을 권고했다. 다른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 논란 이후 KT와 다음카카오는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로레이팅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아짓 파이는 최근 현지 통신사의 제로레이팅에 대한 조사를 중단, 통신사의 특정 서비스 우대 조치에 대해 허용했다.

심지어 그는 지난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실수'라며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벼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AT&T를 시작으로 다양한 데이터 공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미국에서 제로레이팅 허용으로 시작한 망 중립성 논란은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작은 SK텔레콤이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MWC 현장에서 "'돈은 내가(통신사) 다 투자하고 과실은 쟤네가(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다 가져간다'는 말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의 내내 나왔다"며 "망 중립성으로 이 세계에 너무 많은 초과이익이 있다면 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