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박병원 경총 회장,"일부 잘못 싸잡아 재벌개혁…정치권의 오버킬"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마포구 경총 회장집무실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일부 재벌과 총수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면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가 자칫하단 모든 기업을 죽이는 오버킬(over kill·과잉살륙)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 기업에 대가 바라지 않고 한일 많아
-기업에 이익됐다 무조건 정경유착 매도 안돼
-상법개정안, 대기업보다 중기가 더 위험에 노출
-공수 양쪽 수단 균형있게 줘야…본받을나라 있음 좇아야
-재벌과 총수들, 지탄받을 짓했지만 괘씸죄로 오버킬 우 범해선 안돼
-정치인들 실리콘밸리 中 등 돌아봐야.. 정치도 글로벌경쟁 해야
-다수결 통하지 않는 선진화법 …경제살린다 무지하게 회의해도 된게 없어
-규제완화는 투자-일자리창출의 필요조건…충분조건은 수요확대로 해야
-노동시장은 기취업자 위한 제도…취준생들 호소 들어줘야

대담=이경호 산업부 차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야당 주도의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두고 오버킬(over killㆍ과잉살육)을 경고했다. 오버킬은 경제 분야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결국은 경기를 냉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박 회장은 몇몇 특정 기업이나 총수의 잘못을 지렛대 삼아 입법을 통해 규제할 경우 오히려 중견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 투기세력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법적 대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불거진 정경유착 논란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있어왔던 정부의 기업지원을 모두 정경유착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입법만능주의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를 향해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선전 등과 같은 혁신도시들을 찾아 국제경쟁에 대한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던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정국상황과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해 2시간가량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비스 전도사, 일자리 전도사로 불리는 박 회장은 "현 노동시장이 취업자 중심으로 돼 있어 취업에 목말라하는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불리하다"면서 "대기업들이 4000만원 이상 대졸 초임을 낮추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해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하고 기업하고 원수처럼 살 순 없지 않은가. 롯데그룹이 고층건물(롯데월드타워)을 짓는데 정부가 활주로의 각도까지 틀어서 가능하게 해줬다. 대가를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대가가 오갈 것"이라거나 "이게 그 대가였다"하는 식의 음모론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초창기 한 일은 경기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착공하도록 한 것이다. 파주 LG 디스플레이는 규제백화점이자 군사시설도 있던 경기 북부에 파격적이고 이례적으로 규제를 풀어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다. (허가가 날 것이라고는)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해줬다. 이게 정경유착인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 해야 될 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한테 이익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정경유착이고 나쁜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해외에선 한국 기업 모시기가 한창이다.
▲1997년 5월 한라그룹이 영국 웨일스 머서티드필에 중장비 공장을 준공했을 때다.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준공식에 와서 축사까지 해줬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2010년 미국 업체도 아닌 한국 기업인 LG화학의 배터리공장 기공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줬다. 총 투자금액(3억달러)의 절반은 연방정부가 현금 지원했고 1억3000만달러는 미시간주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도대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길래 대통령까지 왔는가 하고 물어보니 500명이라고 하더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모든 나라가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하는데 정부가 기업을 위해 하는 것을 정경유착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상법개정안을 두고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발이 크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그런 (경영권 공격의) 상황에서 버틸 능력이 좀 낫다.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중견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도입하겠다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잘 돼 있는 나라를 하나 찍어 한 나라를 택했으면 좋겠다. 미국 혹은 영국이 될지 모르지만 공수 양쪽에 수단을 균형 있게 주는 것이 맞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불만이 높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는 금융회사 돈을 사금고나 쌈짓돈처럼 쓸까봐 만든 제도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곳간에 돈이 쌓여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안달이다. 지금과 같은 저수익 금융업에 투자하려는 대기업은 없다. 자금 조달처는 국제적으로 지천으로 깔려 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같은 신성장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과잉규제다. 아주 옛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한 치도 못 벗어나는 형국이다.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규제들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살아있다.

-정부나 당국이 규제를 풀어도 국회가 다시 규제를 신설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씩 실리콘밸리를 시찰하고 중국에 갔으면 좋겠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국 기업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크고 있는지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땅꼬마가 됐다. 우리가 넋 놓고 있고 대기업을 악(惡)이라고 괘씸한 일 하나 벌이면 모조리 오버킬하는 식의 규제와 사회분위기에 있을 때 중국 기업이 성장한 것을 봐야 한다. 기업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은 국제경쟁을 생각해 항상 판단하고 사고를 하는데 정치인들은 국제경쟁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다. 나는 종종 "만약 일자리 만드는지 모르겠다면 중국이 하는 짓을 다 하면 된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가 뭔가를 해서 돈 벌었다면 케이블카 놓고 카지노도 만들고 은행들도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규제완화가 투자나 일자리창출에 직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규제가 풀렸다고 투자가 불같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진 않는다. 겨우 필수전제를 충족시켰을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투자를 늘리려면 지금의 공급과잉 시대에서 공급확대 대신 수요를 늘려야 한다. 수요의 양을 늘리려면 국민소득 3만달러 나라에선 굉장히 어렵다.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에선 의료, 교육, 관광, 서비스의 질이 높다. 고급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해야 한다.

-경총은 최근 4000만원 이상 대졸초임을 낮추자고 회원사에 권고했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는 재직자에게 유리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물어보면 초임을 낮추거나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라도, 일 없어서 해고해도 좋으니 취업하고 싶다고 난리다. 경총이 초임을 낮추자는 것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취직 못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에게 발등의 불은 젊은이의 취업 문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가도 더 쓰자. 연가보상 1년에 20일인데 하루씩 더 쓰면 재직자는 좀 더 시간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고 그 재원을 모아 젊은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기업체 경영진들에 "지금 인구절벽 앞에서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있는데 젊은이들 결혼하고 육아휴가도 쓰고 아이들도 돌보기 위해 연가 다 쓰는 것에 눈치 주는 중간 간부 있으면 그 간부부터 잘라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