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모혐의자들 대질신문 여부 주목…진술 엇갈릴 가능성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주요 공모 혐의자들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질신문은 공모자들이나 핵심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릴 때 주로 이뤄진다. 한 쪽은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다른 쪽은 부인할 때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 전 대통령과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사 다수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나 직접적인 관여를 인정하는 진술ㆍ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그간의 재판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이나 'KT 인사청탁'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전 수석은 특히 15일 열린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 광고일감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에서 서류봉투를 전달했다"면서 "더 강하게 (대통령에게 부적절하다고) 말하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서류봉투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소개하는 책자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안 전 수석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KT에 인사청탁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다는 증언도 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자신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에 박 전 대통령이 깊이 개입돼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선수단 에이전트로 최씨 소유의 더블루K를 연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씨와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을 특검팀이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밖에 '최씨가 청와대 문건을 검토했다'는 등의 진술을 잇따라 내놓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키맨'으로 여겨진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님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문예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재판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대질신문이 필요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실제로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목소리가 높다. 당장 조사 시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13가지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한 두 차례 소환조사만으로 관련 신문을 모두 완결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하고 대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소환조사에 마냥 시간을 쏟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주장하며 대질신문을 거부하면 검찰로서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이른바 '통치행위론'을 펴고 위법성을 다툴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