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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역습]"가계부채 리스크 강화" 금융당국 대응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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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금리 동향을 점검하고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도 나섰다. 채권 시장 급랭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도 지원할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시장동향,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자금동향, ▲채권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대출 영업 자제를 요청하는 등 현장점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전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관리하는 것이 금융위의 올해 초 정책 방향이었고 업권 중 하나인 카드업계 역시 그런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카드장기대출(카드론) 잔액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8000억원(11.9%) 늘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서 카드사들이 대출영업을 확대한데다 은행권 대출을 죄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결과다. 카드론을 포함해 캐피탈,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은 다중채무자가 많고 대출금리가 높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힌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이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금융권이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향후 건전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금융협회장들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영업을 확대하지 말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과 회사채 인수프로그램을 최대 2조2000억 규모로 지원해 중소·중견기업 채권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비우량물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신규 발행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BB~A등급 회사채에 최대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미매각분 5000억원을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이를 중소, 중견기업 발행 회사채 1000억원과 함께 SPC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모은 뒤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보강한 P-CBO를 사들이는 P-CBO를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도 1조6000억 규모로 시행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차환지원은 약 1조3000억원 내외, 신규발행지원은 3000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우량등급까지 포함한 채안펀드 가동은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때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BBB+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 거래량은 1~2월중 56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우량등급과 A등급 이상 회사채 거래량은 각각 10조7000억원, 2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8000억, 8000억 증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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