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래 먹거리 만들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
정책적 지원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조직개편 필요
ICT 경쟁력 강화…규제 완화가 절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ICT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IT육성으로 휴대폰 등 20년 먹거리를 만들었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교훈삼아 새로운 2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관성적 정부조직개편보다는 정확한 진단, 구체적 전망, 분명한 원칙에서 대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ICT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기술 중립적, 수평적, 네거티브식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산업간 융합을 위해 신시장 진입이나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부족하나, ICT분야의 경쟁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위스 금융기업 UBS가 주요 45개국 4차산업혁명 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5위), 일본(12위) 등 주요국에 뒤처진 25위에 그쳤다. 신생, 벤처기업이 등장하지 않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기업 기업 교체율(퇴출+진입)은 2006~2010년 29.8%에서 2011~2015년 25%로 하락했다. 독일은 53%, 미국 49% 수준이다.

신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으로 ▲ICT 부문 경쟁력 강화 ▲정책 집행 효율성 강화 ▲산업별 전문성 강화 ▲정책 실행성 확보를 꼽았다.

신 교수는 "ICT를 전 산업에서 포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변경하고, 정부는 이를 리딩하는 역할이 아니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를 후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ICT 기반의 사회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교소는 "최근 새로운 혁신이 나오는 분야는 SW와 하드웨어(HW)의 융합으로, SW를 잘하지 않고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HW의 우수성을 유지해나가면서 SW와의 융합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과학과 ICT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을 주장하면서도, 방송과 통신의 통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부소장은 "지능정보가 인공지능(AI)과 ICT의 결합이라면 AI는 과학, ICT는 정보통신의 영역으로 두 부문이 결합돼야한다"며 "방송과 통신의 경우는 지상파, 통신사, 유료방송 업계가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공영 방송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ICT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와 규제를 맡은 부처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최 사무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영역을 하나의 전담부처인 '디지털경제부(가칭)'에 모으고, 디지털경제부 장관을 경제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인프라 및 공공 부분만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해 진흥과 규제를 이원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