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4~6월 꽃게철을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서해특별경비단 창설, 단속선박 성능 보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속에 나선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꽃게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성어기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최고조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는 서해 5도 유역에 꽃게 유생 밀도가 높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상반기 179t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
해경은 많게는 하루 평균 2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출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불법 조업이다. 중국 어선 수는 104만여척에 달하지만,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해역 조업 가능 허가 척수는 올해 1560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은 연안의 극심한 오염ㆍ남획으로 인한 어업 자원 고갈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어획량이 보장되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특히 금지된 저인망 어선 등을 이용해 조업을 바람에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어업 자원에 치명타를 입히고 우리 어민의 그물ㆍ부표 등을 훔쳐가거나 파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NLL을 따라 들어와 강화도 코 앞까지 불법 조업 어선이 들이닥쳐 해군ㆍ해경의 긴급 합동 단속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에게 쇠창살 등의 무기를 동원해 강하게 저항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최근엔 지난해 10월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해경 단속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선에 철문과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톱과 도끼까지 휘두르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일상적이다. 2011년 고(故)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장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총기 사용 매뉴얼을 제정한 후 강력 저항시 공용화기 사용, 선박 압수ㆍ과태료 액수 증액 등 제재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 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다음달 4일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해 서해 NLL 지역에서의 불법 조업 단속ㆍ감시 활동을 전담한다. 경비단은 총경급이 단장을 맡는 일선 해경서(署)급 규모로, 대형 3척(1000t급 이상)ㆍ중형 6척(500t급)ㆍ고속방탄정 3척 등 12척으로 구성된다.
해경 특공대 출신 정예 경찰관으로 이뤄진 특수진압대가 연평도 2개팀 대청도 1개팀 씩 상주해 강력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의 제압을 맡는다. 청사 및 전용부두는 인천 남항 옛 인천해양경찰서 것을 이용한다. 유사시엔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하며, 장기적으로 서해 5도 내 전용 부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일선에서 단속을 맡는 고속단정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 보강 작업도 들어갔다. 현재 해경 중ㆍ대형 함정에 배치된 고속단정은 총 119척이다. 해경은 이달 말까지 각 지방해경본부 별로 엔진ㆍ자가복원장치 등 주요 설비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정비한다. 노후ㆍ소형 단속정은 교체를 추진한다. 2012년 이후 총 36척을 신형으로 교체했다.
올해도 척당 6억3000만원을 들여 6척(37억8000만원)을 바꿀 예정이며, 향후 18척을 추가 교체한다. 새로 투입되는 신형 단속정은 기존 6.5m에서 10m급으로 길이가 길어졌다. 충격흡수용 방현대 외피가 자주 벗겨진다는 지적에 따라 강한 재질로 바꾸고, 쇠창살 제거용 프레임과 사격을 위한 총기 거치대 등이 설치돼 있다.
홍익태 해경 본부장은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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