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통해 21조원 국고교부…12조 집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고보조금 처리과정을 전자·자동화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20조9000억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고 13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7월부터 시스템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예상 편성과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 1월 2일부터 교부·집행 등의 기능을 조기 개통했다.

이 결과 올해 국고보조금 59조6000억원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조9000억원의 교부가 결정됐고, 12조원의 교부가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보조금 집행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어, 기초지자체와 민간사업자까지 연결된 8만1769개의 집행 상세내역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자금은 재정정보원에 통합예탁 후 지급토록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까지 총 1조7837억원이 예탁됐으며 잔액은 1조2849억원을 기록했다. 예탁된 자금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지출증빙 허위 여부를 검증한 후 거래처에 실시간 전자이체를 집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기 수행하던 보조사업자 선정을 시스템에서 통합으로 공모하게 돼 투명성이 확보됐고,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 관리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향후 e나라도움이 본격 가동되면 중복·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정비리가 근절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완전개통에 대비해 나머지 기능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