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미래부, 해체 현실화 되나 '초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던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신설 4년 만에 맞은 해체 위기다.

미래부 공무원들은 10일 부처 분리와 존속에 대한 불안감을 간직한 채 박 대통령의 파면을 지켜봤다.

미래부의 한 공무원은 "향후 부처 존립이든 분리든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탄핵 정국에 따른 스트레스를 드러냈다.

이어 다른 공무원은 "다양한 분야가 종합된 조직이지만, 분리와 존속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미래부 분리에 따라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ICT 쪽은 미래부 존속을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미래부 출범에 따라 빛을 잃은 과학기술 쪽은 분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 공무원은 "대선 이후에나 조직개편 논의가 가능하고 국회의 결정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개편작업은 연말께나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선주자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미래부를 과학기술과 ICT 두 분야로 다시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조경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들을 조합해 구축한 미래부를 원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부의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래부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지능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도하는 '정보혁신부'로 나누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으로 지칭하는 등 미래부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야권이 개편을 예고한 미래부에 대해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 장관을 ‘혁신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래부는 과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부의 업무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원자력위원회 업무까지 포괄하면서 박근혜 정부 내 초대형 공룡 부처로 출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폐지되면서 미래부에 흡수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