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술성평가 절차 간소화…평가기간 한 주 단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평가'에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했다.

먼저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해 평가유형을 구분한다.

이어 프로젝트형(평가유형Ⅰ) 사업의 경우 기존 기술성평가와 같이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프로그램형(평가유형Ⅱ)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미래부는 평가 절차 간소화로 평가 기간이 5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선안은 10일까지 접수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적용된다.

한편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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