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다음 달 각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듣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후보자의 공약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 출범 후 정책 방향과 내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추진되는가를 감시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소수 대기업들이 독식하는 왜곡되고 불공정한 '반(反) 시장경제' 공약을 퇴출시키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바른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다.
9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5개 단체협의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정태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광태 중소기업학회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회장은 "여야 각당 대선후보 확정이 예상되는 4월에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350만 중소기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은 제19대 대선 관련 정책과제집 작성, 대선 공약 반영, 차기 정부 출범 후 관련 정책 방향과 내용 평가 등을 맡는다. 15개 단체협의회 회장단을 위원으로 하고 중소기업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 반영을 통한 차기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ㆍ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성된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약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 출범 후 정책 방향과 내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추진되는가를 감시하고 평가해 반드시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중소기업인과 함께 지켜볼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 현재의 불안한 대한민국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50년간 지속돼 온 성장 중심 경제구조를 '고용' 중심으로, 전통제조업 중심을 '서비스ㆍ신산업' 중심으로, 중앙집중경제를 '지방분권경제'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인 절반 이상이 차기 대통령으로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54.3%), '도덕성과 청렴성'(52.0%)을 갖춘 인물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정치개혁'(51.0%), '규제개혁'(41.0%), '노동시장개혁'(37.0%)' 순이었다.
중점 추진해야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수경기 활성화'(66.3%)와 '일자리 창출'(41.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일자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후보자의 중소기업분야 대선공약 반영 필요성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 순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지속된 내수부진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라며 "차기 대통령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스스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규제를 적극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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