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의회(의장 이만수)는 지난 6일 열린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유남숙 부의장이 제안한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29일,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만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했다. 환수대상은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이며, 1등급 40kg 포대벼 기준으로 860원씩 환수할 예정으로, 곡성군은 2,249농가 22만여 포대로 환수예정금이 1억 9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제한하고, 시·군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지급금 초과분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의 즉각 철회,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쌀값 안정화 대책의 수립, 중장기적인 쌀 수급대책의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