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국 '사드 보복' 탄력 대응

수출 피해접수 실태조사…중소기업 영향평가도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국의 보복성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한국과 미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대 중국 수출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를 검토 중이고 현장 실태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기존 14개 지방중기청들을 통해 이메일과 전화 위주로 파악하고 있는 대 중국 수출 피해접수 방식을 현장 실태조사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현장 실태조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하게 강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최접점인 중기청의 중요성을 감안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출지원단의 업체 현장방문 횟수와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된 곳에는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한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대 중국 수출 중소기업 영향 평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외부 용역 등의 방법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그 전보다 20.7%포인트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대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접수돼도 사드 배치와의 연관성을 공식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최근 불거진 중국의 행태를 보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가능성이 크고 피해도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기청 등 중소기업 관련 기간들의 발빠른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