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中, 핵무기 등 군사력 증강론 대두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한미 군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가 가시권에 들자 중국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 양국에 대한 사드 배치 철회 압력이 더 이상 실효성 없다는 판단 아래 중국도 사드를 구실 삼아 핵무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사드는 중국의 핵무기 역량을 키울 명분' 제하 기사에서 "중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로 인해 전략적 핵무기 역량을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한반도 사드 배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핵무기를 포함해 중국의 군사력을 키울 결정적인 명분을 줬다며 중국도 자위적 수단으로 핵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 질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근거리 또는 한국에 더 많은 사드를 배치하거나 전략적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선딩리 상하이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의 말을 빌려 "미국은 1964년 중국이 처음으로 핵 실험에 성공하자 공식적으로는 핵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에 비하면 제한적 핵 역량일지라도 미국과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부추겼다. 선 부원장은 "중미 간에는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이는 중국의 패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근본 이익을 계속해서 훼손하려고 하는 탓"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 뿐 아니라 전방위 제재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는 "사드가 이미 한국에 들어간 이상 우리는 반드시 한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드는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 안보에 위협이며 전략적으로는 동북아의 취약한 균형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의 고위급 교류 전면 중단, 롯데그룹을 비롯한 사드 지지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 관광 등 중국 의존도 높은 업종 규제 강화 등을 '한국이 당장 지불해야 할 대가'로 제시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발사대 등 일부 장비가 한국에 전개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가운데 중국만 홀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와 군사 동맹이 동북아 정세 불안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 사설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웃 나라, 즉 굶어 죽어가는 국민을 두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에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한 주용철 참사관은 한미 군사 훈련을 두고 "평양을 노려 선제 핵 공격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실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