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후 40년간 2% 성장 힘들어…韓, 수출의존도 낮춰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이 2060년까지 2%대의 안정적 성장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해 대미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이란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2060년까지 평균 2%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구조 변화 여부와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점검한 결과, 미국 경제가 2000년대 초부터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2008년의 금융위기는 이를 가속화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혁신 속도 둔화와 인구고령화가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였지만,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를 주장하는 등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이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한 것은 오바마 정부에서 실시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재정정책, 금융위기 기간 중 실시된 대규모 국가 기술개발(R&D) 투자와 생산성 회복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에 대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해 수출단가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를 개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투 트랙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락하는 한국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높은 R&D 지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미국은 R&D 지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법률을 제정해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 R&D 투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