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정책 전면 수정 돌입…WTO 배제 전략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상무부에 첫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침체시키고 일자리와 희망을 앗아간 무역정책을 검토하라는 책임을 부여했다"고 언급하며 무역정책이 1순위로 검토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NAFTA는 재검토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전면 배제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지난달 28일 미 의회에 제출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WTO 조항을 무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마련 중이다. 문건에는 "WTO는 미국의 정책이 아니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등 WTO를 부정하는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히 "WTO가 중국이 무역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도 이날 "WTO가 수출품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려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무역분쟁조정 역할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는 당장 몇 달 내 중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과 관련된 WTO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WTO는 오는 12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공산품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는 6480억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동안 미국 가구소득은 감소했으며, 5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날아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