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대금체불 19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추석 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 결과를 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 감사위원회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건설공사장의 하도급대금 등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등 17개 공사장에서 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건설기술자 무단이탈 및 건설기술자 미배치, 무등록자의 건설기계 대여행위,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이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19건 중 5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의요구 처분 등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1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점검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나 방문해 신고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