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예단·편견없이 헌법·법률 따라 결론낼 것"
헌재 "선고기일 추후 통지"…내달 9~10일께 선고 전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6시40여분에 걸친 ‘마라톤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7일 오후 2시 시작된 최종변론은 단 한 차례, 20분간만 휴정한 채 오후 8시37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81일 만에 모든 변론절차를 마치고,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어떤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변론 종료를 선언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선진문명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할 헌법 가치, 책무가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재판부는 전체 재판관회의(평의)를 거쳐 결정문 작성에 착수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고, 다음 주말인 3월9~10일께는 선고가 유력하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최종변론을 진행한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선고 사흘 전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권성동 “대통령 파면 통해 국민 승리 선언해 달라”=이날 최종변론은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의 최후변론으로 시작됐다.
국회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의 의견진술을 시작으로 대표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와 이용구·이명웅 변호사가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헌재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잘못에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위원은 의견진술 도중 감정에 복받친 듯 목소리가 흔들리기도 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피청구인의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 피청구인은 파면돼야한다” 주장했다.
◆대통령 측, 재판관 8인 체제·국회 의결 절차 문제제기=이후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와 전병관·이중환 변호사가 두 시간에 걸쳐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하는 변론을 이어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의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약 8명, 7명의 이름으로 선고되면 헌법 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상태로 선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졸속한 탄핵 절차로 의결 자체가 절차 위반으로 각하하는 것이 법리에 위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전체 대리인 17명 중 12명이 장장 5시간 동안 최후변론에 나섰다.
변론 도중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20여 분간 읽어 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탄핵사유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탄핵사유 전체를 부정했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기존에 본인과 대리인 등이 밝힌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박 대통령은 탄핵사유 중 공무상 비밀누설과 인사권 남용에 관해 모두 부인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의 였음’을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주장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헌재 앞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로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몰려들어 ‘탄핵기각’, ‘계엄령 선포’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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