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플러스 전환에 총력…수출마케팅 예산 60% 상반기에 투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지원을 4조원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올해 우리 수출의 마이너스 행진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배경이 됐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상반기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은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 발굴 및 상반기 중 수출지원사업 집중 시행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제고 ▲소비재 등 수출구조혁신 가속화 등 4가지 전략을 골자로 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기, 교역 둔화 추세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수출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 확대함으로써 올해 수출증가율을 반드시 플러스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수출은 2015~2016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년 연속 감소는 58년만에 처음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마케팅 지원 규모는 전년(2878억원, 2만5310개사) 대비 29.6% 늘어난 3729억원(3만2305개사)이다.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의 67%는 상반기 중 앞당겨 진행한다.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자칫 하반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단 수출 모멘텀을 살리면 하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추가 수요가 생기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으로 수출 시장도 다변화한다.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출상담회 등 신규 추진행사는 이들 신흥시장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8.5%에 달한다.

또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재의 경우, 올해 화장품ㆍ의약품ㆍ농수산식품ㆍ생활용품ㆍ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액 목표를 270억달러로 잡고 특화마케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235억 달러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전망치인 2.9%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한국 드라마, 영화 속 간접광고(PPL) 등을 활용한 제품 노출, 글로벌 유통망 입점 추진, 유망 가공수산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기업을 위한 특화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을 72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원 증액하는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6000개 전환이 목표다. 아르헨티나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등급이 상향조정된 7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우량 수입업체의 무역보험 한도는 두 배로 늘린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최근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무역장벽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현지대응반을 가동해 관련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내용 수준에 그쳤다.

채 실장은 "현재 수출과 관련해 (사드 배치결정이) 위축을 주는 상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이 여건 변화에 맞춰 위생 등 기준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등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