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넘버]1억495만㎥…국책용 바다모래 90%가 민간 몫으로

남해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논란
건설업계 "모래수급 빨간불 가격 급등"
어민 "4대강 모래 써라…연근해어업 종말"

바다모래 당산 적치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건설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서해와 남해안 앞바다에서 퍼낸 바다모래가 1억495만㎥에 달한다. 이 모래로 63빌딩과 동일한 공간을 채우면 160여개가 넘는 모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규모다.

최근 이 바다모래를 두고 어민들과 건설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서해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연장을 추진하면서 바다모래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남해 EEZ골재 채취단지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사업에 착수 지난 1월에 종료됐으며, 2008년 1월 시작된 서해 EEZ 채취단지는 내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는 매년 평균 1318만5000㎥ 규모의 골재가 공급됐으며, 이 모래 가운데 EEZ에서 채취된 모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 기준으로 27.3%에 달한다.

이미 상당부분 바다모래로 골재수급을 해결하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골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망은 2018년까지 해마다 골재 2050만1000㎥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남해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기간은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채취기간 뿐만 아니라 채취계획량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레미콘 공장은 모래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됐으며 건설 현장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해EEZ 골재채취 중단으로 인해 동남권 모래 가격도 뛰어오르고 있다.

㎥당 1만3000원~1만8000원에 공급되던 물량이 공급 중단으로 원거리인 서해EEZ(전북 군산 90㎞)에서 끌어오고 있는 탓에 2만5000원~3만2000원으로 두 배까지 올랐다.

특히 동남권 지역의 경우 낙동강 모래자원이 고갈되면서 하천골재의 공급이 제한돼 남해 EEZ 골재채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를 포함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골재협회 등은 EEZ 골재채취 허가를 우선 승인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어민들은 2008년 국책사업에 쓰겠다며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골재채취가 해마다 연장을 반복하며 민간에까지 모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기만적이고 비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체골재개발처럼 골재수급계획에 있어서 대안마련도 없이 3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고 채취물량까지 확대했다며 정부가 건설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채취한 하천 골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수요처에서 "50km이상 떨어지면 운송비 문제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바닷모래 채취를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으로 여주시가 2013년까지 남한강에서 퍼낸 모래는 3524만㎥로, 지금까지 판매된 양은 채취대비 35%에 불과하고 관리비용으로 매년 6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래 2300만㎥가 남았을 경우 지난해 남해에서 채취한 바닷모래의 양(1167만㎥) 의 2년치 이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어민들은 "골재업자들 운송비 부담 증가를 왜 정부가 나서서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바닷모래가 싸니까 그것만 써야 한다는 골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하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건축하는 대형건물을 기준으로 모래 원가를 따져봤을 때 전체 건설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미미하다"며 "바닷모래보다 비싼 모래를 써도 건설비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건설업계의 도산위기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바다모래를 둘러싼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남해 및 서해 EEZ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책적 부재"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인 대책 마련시까지 남해 및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피해는 수산자원 감소, 조업구역 축소, 안전조업 위협 등으로 연근해 어업인의 생계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서로 주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