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찬성' 70%…국회의장실 의뢰 결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응답이 70%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장실이 23일 공개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한국리서치·1000명·응답률 16.6%·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9.8%가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찬성했다. 반대 응답은 27.5%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장실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검찰 견제장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87%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9.9%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도 "최근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검찰 견제장치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87%가 찬성했다"며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적절하게 나누고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또한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막강한 권한의 독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오며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져 왔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시스템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권력은 다른 권력과 유착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어 권력형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