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공공임대 조기 공급·전월세대출 확대"‥주거비 부담 낮출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대출을 늘려주기로 했다. 일선 가계의 생계비를 낮춰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인데 수혜대상이 적은 데다 빚만 더 늘리는 방식이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가운데 주거분야에선 올해 예정된 공공임대주택을 3~4월, 8~10월에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7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인데 봄ㆍ가을 이사철 등 수요가 몰릴 때 연간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하겠단 얘기다. 지난해 이 시기에는 연간 예정물량의 40% 정도를 공급했었다.

올해 늘어난 전세임대주택 7000가구는 다음 달 중 입주대상을 모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세임대를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전월세자금 대출도 늘어난다. 그간 전셋값이 오른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 한해 버팀목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리기로 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사회초년생 월세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월세자금 대출확대는 기금운용계획을 손봐 올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전세임대를 늘리기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임대주택별로 지원해왔다. 한 주택에 여러 명이 살아도 8000만원(수도권)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2명이 살면 1억2000만원, 3명일 때는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올해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입주자에 한차례 60만원 내에서 도배ㆍ장판비를 지원해주던 방안도 한 차례 더 30만원을 추가지원해주는 방안도 서울에서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겨냥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기존 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선정할 때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으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매입리츠는 매입공고를 당초 10월에서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청년매입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만들어 임차인 보증금과 함께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연중 수시로 모집해 임대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일반법인의 주택을 임차할 때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