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시계아이콘01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AD


대통령 측 재판부에 막말·모욕, 극에 달한 ‘지연전략’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도
헌법학자·국회의원 20여명 무더기 증인신청, 재판부 기각 결정
이춘석 의원 “탄핵심판 선고 1~2일 전 대통령 하야할 것은 느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제시했으나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듭된 요구를 수용해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미뤘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측이) 최종변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며 “대통령의 직접 출석여부는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거듭 “3월2~3일 정도로 최종변론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한 것이다.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사진 가운데 이중환 변호사).


◆재판부에 막말·자극…무얼 노리나=이날 변론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과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공정성 시비 등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으로 시작된 변론은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 2시 속개됐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걸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야쿠자’, ‘내란사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 등 탄핵심판과 관련해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며 ”(탄핵소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발언해 이 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학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총 20여명에 대해 무더기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급기야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재판부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헌재법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재판 진행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독선적인 해석으로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 강 재판관이 이 재판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데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휴정 후 재판을 속개한 재판부는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해 부적법하다”고 결론내고,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강일원 주심 재판관


◆이중환 변호사, 출석여부 “대통령 만나 상의하겠다“=이날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부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 권한을 가진다"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탄핵소추 절차 등과 관련해 헌법학자들을 대거 증인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김평우 변호사께 물어봐야 한다.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변론 전날까지 (대통령을) 만나 상의해보도록 하겠다"며 "지금도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성 시비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 사건 심판이 피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때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비난하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추측한다”고 해석했다.


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측이) 국회를 부정하고 재판 절차도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면서 이게 우연인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대통령 하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2815:10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여론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밤 TV 토론 영향과 관련한 28일 추가 질문에서도 "이미 부동층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상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906:50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 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 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906:50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815:26
    12년간 9번 입시 롤러코스터, 불운의 고3 황금돼지띠
    12년간 9번 입시 롤러코스터, 불운의 고3 황금돼지띠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현상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교육 정책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게 문제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가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시 정책은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올해

  • 25.05.2806:00
    [단독]존중의 실종…의욕 잃은 교사들 "공교육이 붕괴했다" 95%④
    [단독]존중의 실종…의욕 잃은 교사들 "공교육이 붕괴했다" 95%④

    '7세 고시'와 '초등 의대반' 등으로 대표되는 입시 중심 사교육은 공교육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권 침해도 야기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시아경제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사 3098명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위기와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교사의 95%(2942명)는 '공교육이 붕괴했다'고 했다. 초등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관리

  • 25.05.2806:00
    고3 황금돼지띠가 겪은 입시 롤러코스터③
    고3 황금돼지띠가 겪은 입시 롤러코스터③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현상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교육 정책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게 문제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가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시 정책은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올해

  • 25.05.2815:10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여론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밤 TV 토론 영향과 관련한 28일 추가 질문에서도 "이미 부동층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상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906:50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 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 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906:50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815:26
    12년간 9번 입시 롤러코스터, 불운의 고3 황금돼지띠
    12년간 9번 입시 롤러코스터, 불운의 고3 황금돼지띠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현상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교육 정책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게 문제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가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시 정책은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올해

  • 25.05.2806:00
    [단독]존중의 실종…의욕 잃은 교사들 "공교육이 붕괴했다" 95%④
    [단독]존중의 실종…의욕 잃은 교사들 "공교육이 붕괴했다" 95%④

    '7세 고시'와 '초등 의대반' 등으로 대표되는 입시 중심 사교육은 공교육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권 침해도 야기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시아경제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사 3098명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위기와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교사의 95%(2942명)는 '공교육이 붕괴했다'고 했다. 초등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관리

  • 25.05.2806:00
    고3 황금돼지띠가 겪은 입시 롤러코스터③
    고3 황금돼지띠가 겪은 입시 롤러코스터③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현상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교육 정책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게 문제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가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시 정책은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올해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