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시계아이콘01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AD


대통령 측 재판부에 막말·모욕, 극에 달한 ‘지연전략’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도
헌법학자·국회의원 20여명 무더기 증인신청, 재판부 기각 결정
이춘석 의원 “탄핵심판 선고 1~2일 전 대통령 하야할 것은 느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제시했으나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듭된 요구를 수용해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미뤘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측이) 최종변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며 “대통령의 직접 출석여부는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거듭 “3월2~3일 정도로 최종변론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한 것이다.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사진 가운데 이중환 변호사).


◆재판부에 막말·자극…무얼 노리나=이날 변론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과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공정성 시비 등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으로 시작된 변론은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 2시 속개됐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걸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야쿠자’, ‘내란사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 등 탄핵심판과 관련해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며 ”(탄핵소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발언해 이 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학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총 20여명에 대해 무더기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급기야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재판부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헌재법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재판 진행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독선적인 해석으로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 강 재판관이 이 재판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데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휴정 후 재판을 속개한 재판부는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해 부적법하다”고 결론내고,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강일원 주심 재판관


◆이중환 변호사, 출석여부 “대통령 만나 상의하겠다“=이날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부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 권한을 가진다"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탄핵소추 절차 등과 관련해 헌법학자들을 대거 증인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김평우 변호사께 물어봐야 한다.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변론 전날까지 (대통령을) 만나 상의해보도록 하겠다"며 "지금도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성 시비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 사건 심판이 피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때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비난하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추측한다”고 해석했다.


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측이) 국회를 부정하고 재판 절차도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면서 이게 우연인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대통령 하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1107:00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중국에서 최근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총합 145%로 치솟으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이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SNS에서는 현재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 방식을 홍보하는 물류 중개업체들의 게시글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원산지를

  • 25.05.1008:30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가 캐나다 연방에서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캐나다 합병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앨버타주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데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5.0807:00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집주인한테 물막이판(설비)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장모씨(45)는 지난달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씨의 집과 도로는 낮은 턱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갈라져 있다. 집의 현관문은 도로보다 한참 낮다. 물벼락 같은 국지성 호우에 금방 턱 위로 물이 차오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씨

  • 25.05.0807:00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 25.05.0715:04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 25.05.1107:00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중국에서 최근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총합 145%로 치솟으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이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SNS에서는 현재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 방식을 홍보하는 물류 중개업체들의 게시글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원산지를

  • 25.05.1008:30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가 캐나다 연방에서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캐나다 합병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앨버타주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데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5.0807:00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집주인한테 물막이판(설비)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장모씨(45)는 지난달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씨의 집과 도로는 낮은 턱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갈라져 있다. 집의 현관문은 도로보다 한참 낮다. 물벼락 같은 국지성 호우에 금방 턱 위로 물이 차오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씨

  • 25.05.0807:00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 25.05.0715:04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