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 중단' 속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올해 더 이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을 놓고 국제사회의 해석이 분분하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 이행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이 겹친 미묘한 시점에 북중 관계를 더 악화할 도화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대북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는 북핵 문제를 협상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해관총서와 공동 발표한 공고문에서 "안보리 2321호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조선(북한) 원산 석탄 수입을 2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지난해에는 집행일 이전에 운송 단계에 있거나 중국 항구에 이미 도착한 석탄은 수입 통관을 허가했으나 이번에는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한 데다 기간이 11개월에 가깝다는 점에서 중국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평가다.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정치학 교수는 "석탄은 북한 외자벌이의 핵심 수익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북한 경제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중단 시기는 2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다.<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국제사회는 예상보다 강도가 센 중국의 제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이 올해 들어 50여일 동안 북한산 석탄을 얼마나 수입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리가 설정한 연간 교역량 '마지노선'에 근접해 단순히 선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 안보리는 올해부터 북한산 석탄에 대해 연간 4억달러 또는 750만t을 초과할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번 주 중으로 1월 북중 무역 통계가 나올 텐데 추측컨대 수입이 상한선에 근접했고 국제 평판을 고려해 사전에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에만 상당 물량의 석탄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은 불과 열흘 만에 200만t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는데 한 달 반이면 (중국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을 둘러싼 협상 재개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대표는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차원의 대응에 반대한다는 비난의 화살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대화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북한 양국이 가장 직접적 당사국이므로 정치적 결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북한산 수입 금지 조치가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이번 제재를 김정남 피살 사건 등과 연관 지으며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암살 배후가 불명확한 데다 김정남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는 건 중국 외교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는 핵무기 개발을 타깃으로 할 뿐이지 한국의 정치적 환상에는 확고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