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가 대통령되면 담뱃값 내리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담뱃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며 담뱃세 인상 철회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특히 "흡연율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포인트 하락에 그쳤다"며 "하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포인트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며 "담뱃세 수입은 2015년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으로 18.1%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 등 20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