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이공계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6670억원 투자

지난해보다 484억원 확대 … 연구자 맞춤형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인문사회와 이공분야, 한국학 등 전 학문분야 연구에 지난해보다 484억원이 늘어난 총 6670억원이 지원된다. 장기연구 지원 등 연구자 맞춤형 지원은 강화하고 행정부담은 줄여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개인 연구가 4527억원, 공동 연구 423억원, 집단 연구 1720억원 등으로, 분야별로는 인문사회 2378억원, 이공 3864억원, 한국학 238억원, 기반구축 190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인문사회분야 장기연구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해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토록 하는 한편 집단연구의 경우 지역별 균형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박사후 국내연수 과제를 확대해 학문 후속세대가 전임급 연구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사후 국내연수 과제를 지난해 209개에서 올해는 270개 내외로 늘리되 각 과제별로는 지난해와 동일한 연간 3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공분야에서는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지난해 3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과제 수도 200개에서 270개로 늘려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한국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예술 분야 등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와 해외 소장 자료 확보를 통해 국내외 한국학 자료를 확충하고 연구 결과물은 이미지와 텍스트, 해제 등 3가지를 모두 제출하도록 해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남미와 중동 등 해외 한국학 열세 지역에서는 한국학 홍보를 강화해 지원지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문사회분야의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등 사업별로 다른 연구 계획서는 서식을 하나로 표준화해 연구자의 부담을 줄였다.

특히 개인연구자의 장기연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이 낮고 연구자에게 부담을 줬던 연차평가를 폐지해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나왔다.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 및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신규 방영·제작을 추진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한다.

동시에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비 용도외 사용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 전용카드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 정산을 내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