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위해 복합쇼핑몰 규제책 필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세미나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중기연구원·국민경제자문회의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공동 세미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의 법적 개선 방안과 사회·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쇼핑·게임·업무 기능이 한곳에 집적돼 있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다. 코엑스, IFC몰, 스타필드 하남 등이 예다. 2016년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17개의 신규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최근 백화점·대형마트는 매출, 입점 증가세가 꺾인데 반해 복합쇼핑몰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규모 점포에 따른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5년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조사됐다. 평균 매출 감소량은 기존 대비 43.5%였다.

양 변호사는 '입점 등록단계와 영업단계에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명무실해진 지역협력계획서를 구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과당경쟁으로 생존이 치열하며 폐업 소상공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재 창업시 기존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전환 시 과밀분야 내에서 순환하며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들의 회전문 창업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한 엠아이 전략연구소장은 세 번째로 'O2O(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비즈니스가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비즈니스 영역까지 온라인으로 잠식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응한 소상공인들의 능동적인 의식혁신과 마케팅 방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영섭 중기청장을 비롯해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형준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