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100일④]예상보다 큰 충격파… "정권 따라 바뀔 수도"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VS "과도기니 지켜보자"
향후 부동산 시장 비관적 전망 우세한 가운데 정권 따라 바뀔수도

▲ 전문가들은 11ㆍ3 대책에 대해 정책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었으나, 경기하락과 맞물리며 경착륙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은 반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1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00일,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였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11·3대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금리인상과 공급과잉,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시장에 의해 자연스레 조정됐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3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일부 지역 과열을 우려해 만든 정책으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정책만으로 부동산 진정 효과를 보기 힘들었으나, 최근 경기하락과 맞물려 부동산시장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트럼프발 경제불안과 조기대선이슈, 산업구조조정, 이미 공급된 주택 물량 압박 등 대내외적 악재로 앞날이 어두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도 "11·3 대책이 필요이상의 시장위축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을 급속도로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정책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었으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11·3 대책은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관망세로 돌아서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11·3대책이 가져온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재편이라는 긍정적 요소보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가는 과정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11·3대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 모두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에 대한 평가 보다는 현재진행형인 과정으로 봐야한다"면서 "다만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고 가산금리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심 교수는 "그동안 물량공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제법 큰 폭의 가격하락이 예상된다"며 "전국적으로 1~2% 안팎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청약시장 경쟁률, 계약률, 분양권 거래량은 전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분양시장 열기도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우려까지 더해져 시장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내다봤다.

반면 새 정권에서 어떤 정책방향이 나오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조기대선 후 새 정권의 주택정책 방향이 중요한데,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복지정책들은 집값보다는 전체적인 시장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도 "대선이 있는 해인 만큼 정치권에서 살펴야 할 부동산 이슈로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와 그간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이나 입주대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