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지구촌이 혼란에 빠진 사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인에 대한 영구 거류증(영주권) 발급 완화를 지시해 눈길을 끈다.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2차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영구 거류증 편리화 개혁 방안'을 통과시켰다.
방안에는 '국가의 인재 발전 전략에 근거해 영구 거류 서비스 정책을 보다 최적화함으로써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간편화하고 자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주석은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류윈산(劉雲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가 배석한 자리에서 "당 지도층이 외국인 서비스와 관련한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개혁 심화를 주문했다.
시 주석은 2015년 9월 처음으로 대외 개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 조건을 완화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1년여 만에 상하이 공안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영주권 수는 6배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공안부 비준으로 중국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1576명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베이징에서만 영주권 발급 건수가 426% 급증했다. 중국이 외국인에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7000여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몇 년 새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중국 영주권은 '역사상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그린카드'로 불릴 만큼 발급 대상과 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중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상하이에서 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 터키인은 "중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처도 제한적"이라며 "그린카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중국인이 많아 호텔 투숙이나 비행기표 구매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영주권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 같은 온라인 지불 결제 시스템도 이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공동 창립자인 먀오뤼 박사는 이날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글로벌 인재 유치 등 소프트 파워 강화와 이민 장려를 위해 이민국 신설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문턱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영주권 신청자가 중국에서 근속한지 4년이 넘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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