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국민안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책무"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일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위해, 최근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문화를 현장에 착근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건설사고 사망자가 14%나 증가했다"면서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건설 사고의 주요 원인별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만큼,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고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안전을 위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의식과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하청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경감하고, 교육·기술 지원 등 인센터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소중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안전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