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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강제조사까지 염두?…최대고비 맞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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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강제조사까지 염두?…최대고비 맞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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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사진)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큰 고비를 앞두고 수사의 후반기인 2월을 맞았다. 이번주와 내주 사이에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검은 대면조사의 일시와 장소 등을 두고 박 대통령 측과 물밑 조율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직 중에 조사를 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강제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특검의 수사종료 시점이 맞물리거나 수사종료 뒤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간 연장(30일)을 통해 수사를 더 진행할 지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황 대행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예상의 배경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면 이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뇌물공여 등) 재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얀마 원조사업 이권개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특검은 이 혐의에 대한 조사 뒤 뇌물수수 혐의로 또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관계이니 조사의 선후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정해지면 특검의 수사는 SK와 롯데, CJ 등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삼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대기업은 모두 '최순실 재단'에 돈을 댔고, 총수의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등 이해관계 이슈에 얽혀 있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등을 둘러싼 특검의 행보를 이들 대기업 또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 등에게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ㆍ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면서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런 움직임을 토대로 3000여개의 '문제단체'와 8000여명의 '좌편향 인사'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노벨상 후보로 꾸준히 거명되는 고은 시인과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문학비평가인 황현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이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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