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로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선택적 모병제로 전투력 향상, 청년일자리 10만개 창물, 복무기간 절반 단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선택적 모병제, 우리부터 오해 해소합시다’라는 글에서 “병력수를 63만에서 50만으로 줄이는 건 이미 정해진 정부방침인데, 징집병을 13만 줄인다면서 전투력 강화 방안이 빠져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현대전은 머리수가 아니라 첨단 무기와 장비로 하는데 전투프로(전문전투병)가 부족하고 무기 장비 담당 병사는 익숙해질만하면 전역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30만 중 10만명을 전투프로와 무기장비전문가로 보수를 주는 모병으로 전환하면(선택적 모병제) 일자리도 생기고 의무병은 20만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복무인원 축소와 복무기간 단축 중 선택해야 하는데, 국민개병 원리에 따라 공평하게 단축하는 복무기간 단축을 택한 것”이라면서 “의무복무자 수를 줄여도 된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