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정권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대해 '작살내겠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된다"며 "특히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돼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처럼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정권과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돼 폐지하고,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돼 큰 실패를 겪었다는 해외 실패 사례를 썰전에서 설명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며 "저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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