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리스크, 기회로 바꾼다…정부, 총력전 돌입

양자·다자 채널 최대한 활용…국제금융·지역경제 협력대사 5명 파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경제·통상압박 등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 총력전을 벌인다. 한미 간, 한중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해외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지역경제협력대사를 파견한다. 특히 상반기에 미국 의회 보좌관 초청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범부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중국 등 G2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2리스크, 기회로 바꾼다= 정부는 한미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열고 오는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주년 행사를 계기로 '한미 FTA 성과 공동 홍보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무역협회-헤리티지재단 통상정책포럼을 갖고 무역협회-미국의회, 대한상의-전미제조업자협회 등 협력행사도 서두른다. 한미 FTA가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양국 간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 미국 정부가 FTA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산 셰일가스를 연간 280만톤 수입하는 것을 비롯 산업용 기기·수송장비 등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미국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해 주정부별 정보를 수집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주·지방정부 사업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특정기술 보유 현지업체를 발굴해 우리 기업과 연결시켜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합동작업반을 구성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보험(Surety Bond) 발급시 수출입은행 등이 복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최근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도록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회의로 확대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 채널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FTA 채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환경개선·기업진출 수요가 많은 중국 10개 성(省)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국제학술대회, 문화공연, 특별전시회, 대학생 교류 등을 추진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 등 정부교류는 물론 홍콩필름마트, 항주 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민간교류도 늘린다. 1000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과 판로개척을 돕고, 중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홍보와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해외수주지원 대사 4명 파견= 해외인프라 수주와 수출 지원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올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15개 사업(총사업비 350억달러)과 내년 이후 20여개 사업(800억달러)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고위급 경협채널 뿐 아니라 지역경제협력대사 임명, KSP 수석고문 및 명예영사 활용 등 외교채널을 활용한다. 정부는 다음달 지역경제협력대사로 아시아인프라협력대사, 산업협력대사, 중남미경제협력대사, 아중동경제협력대사 등 4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의료·콘텐츠 등 9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소비재 1000만달러 수출기업 80개,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를 육성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채널 확대,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수출도 촉진한다. 신시장 전대금융을 신규한도 10억달러로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28개 업종의 '진입장벽 영향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해 개편안을 마련한다.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해 2분기에 민관합동 '해외투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화 고유동화자산(LCR)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기시 대응능력 지속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포지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미국 신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설명 노력을 지속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에 우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제 금융정보를 수집·자문하는 '국제금융협력대사'도 다음달에 임명한다.

내년 아세안(ASEAN)+3 공동의장국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독자 자금지원 역량 확대를 추진한다. 지금은 2400억달러 규모의 CMIM의 30%까지만 IMF 협의 없이 아세안+3의 독자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분쟁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지원과 함께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정보제공, 법률컨설팅, 대응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