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산은·수은 혁신에 박차…여신관리체계 뜯어고친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전면금지한데 이어, 올해는 산업전망 등을 반영하는 여신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신용공여한도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은·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작년 10월 산은과 수은이 발표한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지난해 목표로 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 금지, 출자회사 매각계획 수립 및 조기매각 등 각각 8개, 9개 과제를 완료한 상태다. 산은은 올해 10개, 수은은 8개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 산은은 산업전망 등 장기적 요소도 반영하는 여신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한도 제도를 신설, 2분기 중 20개 계열을 추가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는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외이사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3개 국책은행 공동으로 경영평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유망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금융지원은 물론 경영컨설팅, 연수프로그램 등 비금융지원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은 보유주식에 대한 시장가격 매각원칙을 정관 등에 규정하는 내용도 올해 과제에 포함됐다.

수출입은행 역시 올해 말까지 중장기 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국내 차주 중심의 시스템을 해외차주로까지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신조직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신용공여한도 축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사전점검 위원회 상향 조정 등 내규개정을 추진한다.

조직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임원선임절차가 개선된다. 경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르면 6월부터 준법감시인도 도입된다.

이밖에 정원감축, 지점 및 해외사무소 축소, 팀장급 이상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작년에 혁신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 조직·인력 쇄신 등 상당수 과제를 이행했다"며 "남은 과제들이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