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공급 10년만에 3만 돌파… "공급량 유지 필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대표 임대주택인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이 10년만에 3만가구를 넘어섰다. 시프트는 주변 지역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하지만 SH공사의 부채 부담으로 최근 2~3년새 공급량이 줄었다. 서울시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한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07년 첫 공급된 시프트는 지난 연말까지 총 3만69가구가 공급됐다. 많지 않은 공급량에 시장에서는 싼값에 강남으로 진출할 '전세로또'로 불리며 매년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10년간 강서구와 은평구에 가장 많은 4247가구, 4040가구가 공급된 것을 비롯해 강남3구에도 총 8873가구가 분양됐다.

하지만 서울시와 SH공사의 부채 부담 탓에 2014년(811가구) 이후 연 공급량은 2000가구를 넘지 못했다. 공급 첫 해인 2007년 2016가구를 시작으로 2008년 2625가구, 2009년 3243가구, 2010년 7367가구, 2011년 3529가구 등 매년 수 천가구씩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다.

문제는 시프트를 늘릴수록 SH공사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 건설형의 경우 고스란히 서울시와 SH공사가 부담하는데다 매입형 역시 SH공사가 제값에 사고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다보니 물량을 늘릴수록 부담이 커진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감안해도 시프트(건설형) 한 가구당 2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탓에 앞으로도 적자는 더 누적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에서는 전세난 완화, 강남북 임대주택 공급 균형 등을 이유로 공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강북에서 공급된 시프트의 경쟁률 역시 30대 1에 달하는 등 수요는 아직 많은 상태다.

이에 월세로의 전환이나 임대조건 수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용면적 114㎡가 넘는 중대형 물량은 리츠 매각을 진행 중으로 이보다 크기가 작은 시프트 등 매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수탁 운영에 대한 고민도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SH공사가 직접 운영한 탓에 전세보증금이 부채로 잡혔지만 수탁 운영으로 전환하면 이를 피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의 수탁자로 지위가 변경돼 부채 부담 없이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다.

이밖에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거취약층 주거안정을 이유로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SH공사는 일부 물량에 대해 부동산 기준액은 이전보다 1억원 가량 높였고 자동차 기준액 역시 상한선을 올렸다. SH공사가 확보한 장기전세주택을 공실로 비워 놓을 경우 관리비 등 모든 부분에서 자체 손해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2~3년새 주택시장에서 월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시장에는 전세 수요가 더욱 많은 상황"이라며 "올해도 임대주택 공급 부지, SH공사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공급을 추진, 서울시 전월세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