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논하다]야당과 정부안…대선이슈 선점?

건보료 재정건전성 담보가 관건

▲야당과 정부안은 서로 다른 건보료 개편 해법을 내놓고 있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각 당에서 내놓은 건강보험료 개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관심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점쳐지면서 올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대선 이슈 선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보험료율 인하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4.87%, 국민의당은 5.185%으로 인하하자고 주문했다. 반면 정의당과 정부안은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6.12%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접근도 각양각색이다. 성별 연령별 평가소득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정부안 모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내놓았다. 지역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이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주당은 최저보험료로 3590원, 국민의당 3204원, 정의당 8560원이다. 반면 정부안은 1만3100원~1만7120원을 제시했다.

직장인의 경우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대해 야당들은 모든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최종적으로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부과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의 개편안을 적용하면 2001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250만 세대는 인상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1788만 세대 인하, 292만 세대가 인상된다. 정의당의 경우 713만 세대가 인하되고 440만 세대가 인상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야당 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건보료 재정 적자는 민주당의 경우 9조1828억, 국민의당 5조9234억, 정의당 1조1843억 원에 이른다. 정부안의 경우 1단계에서 9089억 원 적자가 예상됐다.

각 당을 보험료 인하에 따른 재정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책정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일용근로소득(698만 명),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약 3794만 명)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205만 명), 양도소득,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해 7조4070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여기에 국고지원(일반회계 6345억+담배부담금 1조1413억)을 하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 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